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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살리기 입법과제 12개, 여소야대 국회 넘을까…4월 총선도 걸림돌
2024년 1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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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빠듯한데 교육교부금 2배로…"교직원에 현금 뿌리기"
중앙포토 초·중·고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올해 1200만원대에서 8년 뒤 3000만원대로 2배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전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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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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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릴 4대특구 만든다…기업 이전 땐 세감면·규제 특례
━ 정부, 지방시대 선포식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4대 특구’ 도입을 내세웠다. 특히 기업이 지방 특구로 이전할 경우 법인·취득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투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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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위원 323명 중 156명, 대상기관서 자문료 받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으로 1700만원 넘게 받은 교수가 경영평가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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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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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핵심 인사들 움직이자…당내 엇갈린 시선
2015년 2월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최경환(왼쪽 두번재) 경제부총리와 황우여(오른쪽 네번째) 사회부총리, 안종범(맨 오른쪽) 경제수석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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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적하면 공정위 나선다…금융‧통신에 학원‧라면까지 조사
정부의 중심 이슈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업계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이후엔 은행‧증권‧보험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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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한다…“부정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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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권 카르텔 부숴야"…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대 오른다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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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우주는 최후의 프론티어, 우리의 미래를 키워야
━ 이미 막 오른 우주전쟁, 그 승자는…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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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기 청문회에 손사래…"개각 없다" 선긋는 용산 속사정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선 개각과 관련해 반복되는 특유의 패턴이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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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줄어 못쓴 돈 27조인데…올 교육교부금 사상 최대 76조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한 해 교육재정에서만 수십조원 여윳돈이 발생하는 구조를 방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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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교육청 기금 26조, ‘세수절벽’에 교육재정 개편론 고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세종시 한솔동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세수 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모두 재정난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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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그럼 해고"…공공노조 179곳이 이런 황당 단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A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가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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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CTV설치가 저출산 대책? 헛발질 예산만 10년간 7조4000억원
2017년 10월 3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세안 5개국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정부 알선 해외 취업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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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영위 2번 연 저출산 컨트롤타워의 ‘태생적 한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의 인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이 한계에 부딪쳤다.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고, 기존 인구 정책을 되풀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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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예결위원장 “절차상 파행일지 몰라도 내용상 잘돼”
이한구(사진) 예결위원장은 17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2009년 예산에 대해 “절차상으론 파행이었을지 몰라도 내용상으론 잘됐다”고 스스로 평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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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특위에 장관 대신 1급 보내겠다?…저출산에 무심한 기재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위원장(오른쪽)이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박종근 기자]22일 열린 국회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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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안전사고 대비 소방훈련 실시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26일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방훈련은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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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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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마’ 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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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교육부총리 지명 13일만에 낙마…朴-김병준, 구원 털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62) 국민대학교 교수(행정정책학부)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10년 전 두 사람 간 인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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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가적 위기 극복에 큰 역할 기대… 개각 환영"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2일 개각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 맞는 인사로 판단한다"고 환영했다.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